일부市銀 폐업·자격상실 中企대출도 실적에 포함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위해 도입된 총액한도대출의 규모가 커지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시중은행들은 중기대출 목표를 채우기 위해 폐업했거나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업체에 대한 대출을 총액한도대출 실적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총액한도대출이란 한국은행이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실적을 감안해 11조6,000억원의 금액을 2.5%의 금리로 지원해주는 정책자금이다.
13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작년말 실시한 지방중소기업 대출실적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대부분의 은행들이 총액한도대출의 심사와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고 최근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지도공문을 각 은행에 발송했다.
한은 검사 결과 은행 영업점들은 총액한도대출자금을 받은 일부 기업들이 문을 닫거나 중소기업 자격을 상실했거나 업종을 전환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총액한도실적에 포함시켜 온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상실할 경우 대출의 성격이 가계대출로 전환돼 최종적으로는 저리의 정책자금이 중소기업대출용으로 둔갑해 개인에게 대출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A은행은 강남의 한 대형음식점에 10억원의 결제성 자금을 빌려준 후 이 업체가 문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중소기업대출로 잡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연2.5%로 받은 자금이어서 어떻게 운용해도 큰 마진을 남길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총액한도자금의 사후관리가 은행이 예금 등으로 조성한 자금처럼 치밀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대출이 소액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 일일이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은행들이 총액한도대출 대상기업의 만기연장이나 갱신시 단순히 조건만 바꿀 뿐 사업과 재무현황은 물론 기업의 영속성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장검사나 일정시점에서 샘플링을 통한 검사를 수시로 실시해 총액한도대출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은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지원하는 총액한도대출의 배정금액은 총11조6,000억원으로 한은 지역본부에 배정돼 지방은행에 지원되는 금액 3조원을 제외한 8조6,000억원이 시중은행에 할당돼 있다.
외환위기 이전 3조원에 불과하던 총액한도배정금액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년여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는 지원업종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까지 확대됐다.
◈ 총액한도대출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제공한 대출자금을 중앙은행이 미리 정한 일정한도에서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금융. 각 은행들은 이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상업어음을 할인해 준 실적과 무역금융 및 소재부품 생산자금실적 등을 감안해 각 은행에 자금을 배정한다.
총액한도는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 동향을 감안해 3개월마다 정해 은행별로 대출실적에 따라 배분된다.
94년3월까지는 금융기관의 대출실적에 따라 무제한으로 자동 재할인해 주는 방식을 써왔지만, 그 후로는 한국은행의 대출총액한도를 정해 놓고 은행별로 대출실적을 취합해 사전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김민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