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업체 엄청난 수입불구 규모조차 파악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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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외국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컨설팅 시장이 감독 사각지대화되면서 국제수지 악화는 물론 탈세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외국계회사에 대한 컨설팅으로 얼마나 국부가 얼마나 유출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특히 법률ㆍ회계ㆍ교육시장이 본격개방될 경우 컨설팅으로 외국회사에 지급될 외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컨설팅업의 현황과 시장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국세청도 외국계 컨설팅회사의 수익구조 파악에 나섰다.
24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컨설팅, 법률서비스, 리스 등을 포함하는 사업서비스 수지가 외환위기 이후 적자로 돌아서 해마다 적자폭이 심화, 만성적인 적자요인인 특허권사용료(로열티) 항목을 제치고 고질적인 서비스수지 악화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업서비스 수지는 지난 97년까지 흑자기조를 유지했으나 98년 11억3,650만달러, 99년 22억4,040만달러, 2000년 33억3,880만달러 등으로 매년 적자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김익주 재경부 산업경제과장은 이에 대해 "지난 97년 이전까지 흑자기조를 유지해온 사업서비스 수지의 적자가 심화하고 있는 것은 외국계업체에 대한 컨설팅 수수료 지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여행, 운수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수지중 최대 적자요인이 된 사업서비스 수지의 정확한 내역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계회사에 지급된 컨설팅 수수료 규모는 어느 곳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은 '외환위기 이후 2,000년 상반기 까지 국내 금융회사들이 외국계 컨설팅회사에 내준 수수료는 2,188억원'이라고 보고한 것이 공식 통계의 전부이지만 국제수지표와 기업ㆍ은행 등의 컨설팅 사례를 감안한 실제 지급 규모는 최소한 2~3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국내 금융회사들이 외부 용역료로 지급한 규모를 파악, 외국계 컨설팅회사가 납부한 법인세 실적과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중으로 이르면 3월말 금융회사들과 외국기업의 탈세 여부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시장규모가 날로 증가하지만 정확한 자료가 없는 컨설팅업에 대한 시장조사 차원이지만 컨설팅 업체의 주고객인 금융회사의 지급내역과 컨설팅 회사의 수익내역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세무조사로 직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조사 심도에 따라 외국계의 탈세 여부는 물론 리베이트 수수까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도덕성(모럴해저드) 논란까지 예상된다.
이연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