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크게 늘리는 것을 내용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올해 암과 중증의 심장ㆍ뇌질환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9~10개의 질병에 대해 본인부담을 줄이고 내년부터 식사와 3~4인용 병실에도 보험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낮은 비용으로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해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 평가한다. 각종 암과 심장ㆍ뇌질환 등은 병의 성격상 대부분 큰 수술을 하거나 오랫동안 입원ㆍ요양해야 하는 등 장기치료를 요해 의료비 부담이 크다. 이런 환자가 있는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다.
특히 소득이 낮거나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가구의 경우 가정생활이 파탄 나고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해 병을 더 키우거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진다. 중증질환에 대해 의료보험 혜택이 늘어나면 이런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재원조달 문제다. 건강보험 흑자를 활용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제난 속에 세금 및 각종 부담금 증가로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빠듯한 상황에서 건보료 인상은 국민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뻔하다.
과잉진료 증가 부작용도 짚고 넘어갈 문제다. 본인부담이 줄어들면 꼭 받지않아도 될 진료나 치료를 받으려는 욕구가 커지고 병원측도 수익성을 감안해 과다진료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우려되는 것이다. 과잉진료는 보험재정을 압박하고 이는 보험료 인상을 더욱 부채질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된다. 그러나 이에 앞서 과잉의료ㆍ부당청구 방지, 지역건보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과 보험료 징수 등 재정 건전화 노력이 보험료 인상에 선행돼야 한다. 특히 보험료 징수가 쉽다는 점에 끌려 직장인들에게 과다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 직장 가입자들을 다시 ‘봉’으로 만들어서는 건강보험 개혁안의 취지도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