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개헌논의 2006년 하반기가 적절"

李총리 "개헌논의 2006년 하반기가 적절" 손학규지사와 만나 과천문제 금명 협의 이해찬(李海瓚) 총리는 3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 "내년 상반기 지방자치선거가 끝나고 하반기에 가면각 당이 (차기) 대통령 선거 준비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2006년 하반기 논의해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중견 언론인모임인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 "개헌에대한 핵심 내용과 논의 절차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변했다. 이 총리는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우리가병폐를 많이 겪었고,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4년 연임제로 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뀌는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3년차에 들어가는 올해 개헌논의가 시작되면, 개헌논의로 끝나는게 아니라 정치권 전체가 대선 분위기로 가는 상황이므로 국가적으로 이르다고 본다"며 "국가의 중요한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연내 개헌논의 착수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리는 "행정복합도시가 건설되면 서울은 대통령 정부, 충남은 총리 정부가될 것이란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행정의 비효율이 어느 정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 "앞으로 발달하는 정보통신.교통 체계 이용해 비효율을 최소화시켜야한다"면서 서울이나 행정도시로 (각료들이) 일요일 이동해 월요일 오전 국무회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도시 건설효과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에는 획기적 전기가 왔으나 (이동인구가) 5만명 수준이어서 수도권 과밀해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전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8조5천억원으로 법에 명시돼 있고, 이 정도면적절하리라 판단하고 있다. 한도는 넘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과천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국제적 연구개발(R&D)센터 유치안▲서울 유명대학 이전안 ▲인근 인덕원까지를 포함한 계발계획 제안을 소개하면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성남.판교에 대해서도 첨단물류유통센터로 발전시키자는 제안들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 손학규(孫鶴圭)경기지사를 만나 (이 문제를)협의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런 개발모델을 추구하는 쪽으로 갈려고 생각하고 있다"고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 고위직 임명시 인사검증 방식과 관련, 개인정보의 열람이 불법이어서 한계가 있었다고 거론하면서 "앞으로 2-3명으로 (후보가) 압축되면 가능한본인의 동의를 받아 재산관계, 금융문제 등 개인정보망을 열어볼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협정 문서공개에 따른 일제 피해자 보상문제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방향인데 국내법, 국제법상 논란이 있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보상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도 법적으로 딱 떨어지게 부정하지 않는 상황으로 그 부분도 오랫동안 법적 논란이 이뤄져 미묘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자나 유족의 배상 청구 소송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 부인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 "옛날 기준 적용시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됐으나 현대 사회의 기준으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양해가 된다면, 경제 불씨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양해하고 가면 좋겠다는게 총리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은 떨어지는게 상식인데 같이 올라간 것은 그만큼 산업 투자수요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점에서 투자 분위기와 심리가 많이 나아지고 있다"면서 "투자가 지금부터 활성화 되면 일반국민은 내년 상반기는 돼야 실질적으로 느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리는 이밖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 전망에 대해 "우리가 인내를 갖고 하면 성사될 것"이라며 "설득을 거쳐 (북한이) 6자회담에 응하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총리는 6자회담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비료지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줘야 한다고 보나 북한의 요구대로 50만t을 다 주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분권형 국정운영'의 8개월 성과에 대해 이 총리는 "요즘 각 부처에서 `안정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긍정 평가하면서 "우리 헌법 정신에 따른 정상적 시스템으로서 개헌과 연관된 것은 전혀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과 저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됐다고도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자신의 17대 대선 출마 의향과 관련, "총리가 대선에 기웃거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다 그 연장선성에서 하는 일로 오해받아 정부를 이끌어갈 수 없다"며 "제가 (총리직을) 맡고 노 대통령을 모시는 기간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문턱에 와 있으므로 여기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입력시간 : 2005-03-03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