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자활공동체나 공동육아조합 등의 협동조합도 사회적 기업처럼 세제와 재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협종조합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할 것에 대비해 조합활성화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재정부는 임시 조직인 협동조합법 제정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내수활성화 과제로 채택해 12월까지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재정부는 정부 입법화하지 않고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한 검토와 협동조합 지원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손학규 대표가 지난 12일 발의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안은 사회서비스ㆍ복지ㆍ문화ㆍ기술공업 등 2ㆍ3차 산업도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또 현재 국내 협동조합은 농협과 수협, 생협, 신협 등 8개 개별 협동조합법에 따라서만 설립할 수 있지만 손 대표 법안은 협동조합이란 법인격을 부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 주에 손 대표 법안을 상정하고 11월 안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제정할 예정이며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도 관련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 받으면 4년간 법인세 50% 감면과 4대 보험료 일부 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재정부는 지자체 신고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법이 제정되면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조합이 난립할 우려도 있어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