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증가·고용창출등 긍정효과 많아주5일 근무제 도입이 기업의 노동비용 상승과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등 일시적으로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신규고용 창출, 산업구조 개선 등 국민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원덕 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국제노동재단과 일본국제노동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실근로시간 단축의 효과와 추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초과 근로시간이 2시간 늘어날 경우 임금은 전산업에서 대략 2.9% 증가하고 병원 및 일부 제조업 등에서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으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며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뿐만 아니라 기업혁신과 산업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고 잠재성장률의 증가 및 고용창출 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고용보험 및 세제혜택 등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 ▦근로자의 교육 훈련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지원책강구 ▦문화 여가시설의 확충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탁아시설 및 방과후 수업확충 등 보완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토카추미 일본국제노동재단 부이사장은 "일본은 경제성장의 성과를 사회에 배분하는 등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 87년 노동시간 단축을 법제화한 뒤 97년 주40시간 노동제를 중소기업까지 전면 확대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추진과정에서 법제화를 반대하는 사용자측의 거센 저항과 기업간 눈치보기,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노동자들의 반발 등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국민적합의를 꾸준히 형성하면서 공무원과 금융기관 등 공공부문의 솔선을 통해 분위기를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도쿠모토 테루히토 일본국제노동재단 이사장과 조천복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각각 자국의 노사관계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 뒤 노동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상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