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2005년 8월 주한미군 범죄는 살인 3건등 780건에 달하지만 한국 경찰에 구속된 미군은 단 한 명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살인 3건, 강도 19건, 절도 149건 등 780건의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했으나 전원 불구속 처리됐다.
이 의원은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운영이 개선돼 미군 범죄 발생시 미 정부 대표가 1시간 내 출석할 것을 의무화했으나 이 제도가 수사 환경을 개선하기보다 미군 신병 인계를 앞당기는효과만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일선 경찰은 통역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신병 인계 전 수사는엄두도 못내고 있으며 미 대표도 조사 협조보다 피의자 신병 인수에만 신경쓴다"며 "경찰이 SOFA 사건 처리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고 초동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총경급 이상을 책임자로 하는 SOFA 사건 담당자를 따로 정하고 미군부대 밀집지역과 미군범죄 빈발 지역에는 SOFA 사건을 전담하는 외사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주한미군 사유차량의 과태료 납부 실적도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이 의원에 제출한 주한미군 사유차량 과태료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53.2%였던 과태료 납부율이 올 해 7월 현재 36.6%로 과태료 납부 실적이 지지부진한것으로 드러났다.
압류 처분된 범칙금 미납차량도 지난해 22%에서 올해 41%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