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지난 17일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용산기지 주둔 미군부대를 이르면 2007년 한강이남으로 완전히 이전한다는데 합의함에 따라 국회처리 절차가 주목된다.
정부는 다음달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7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를 통해 미합의 부분에 대한 조율을 끝낸 뒤 빠르면 2월안에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법적 체계인 기본합의서(포괄협정)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거부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민주당도 `선(先) 국민불안 해소`를 주문하고 있어 국회 동의절차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1차관문인 국방위 또는 통외통위 소속 의원의 상당수가 연합사와 유엔사이전 반대 국회 결의안에 서명한 강경파이기 때문에 포괄협정이 상임위에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2월이후에는 정치권이 4ㆍ15 총선국면으로 본격 접어들 것으로 보여 포괄협정 비준문제는 16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19일 “북한이 24시간내에 최대 50만발의 포탄을 수도권에 쏠 수 있는 장거리포를 후방으로 배치하지 않는 한 미군을 후방으로 빼선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이희규 원내수석부총무는 “국민이 불안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을 것”이라며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은 “미사일 시대에 미군부대가 용산에 있는 것과 평택에 있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서 “미군부대가 한강이남으로 옮긴다고 당장 한반도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면서 총선을 의식해 정치공세를 펴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