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해외 법인 투자보험 지원액도 확대<BR>공적 무역금융 지원방안
이르면 내년부터 수출입 기업은 위안화 무역계약에 대해서도 환율변동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무역보험공사는 환율 리스크 헤지용 환율변동 보험대상을 달러ㆍ유로ㆍ엔화 등 3개국 통화에 국한했다. 이번 조치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 정부의 위안화 국제화 추세에 발맞춰 대(對)중국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그동안 국내 소재 기업에 초점을 맞췄던 무역금융을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오는 2015년까지 글로벌 무역 선진7개국(G7)에 진입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무역 1조달러 시대의 공적 무역금융 지원방향'을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현재 달러화와 유로화, 엔화에 적용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 보험 계약통화에 위안화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위안화 거래가 아직 많은 편은 아니지만 한중 무역 확대에 따라 결국은 (위안화가 환변동 보험 대상에) 추가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은행에서도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의 해외 법인들에 대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해외투자자금 및 해외투자보험 지원액을 지난해 각각 4조6,000억원과 4조원에서 각각 5조2,000억원, 5조1,000억원으로 13%와 27.5% 늘리기로 했다. 또 개도국들의 금융수도 조사 강화를 위해 신흥시장 전문 신용조사기관을 발굴하고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일반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역할이 위축될 수 있는 부분에는 공적 금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중은행들이 무역금융을 많이 담당했지만 시중은행이 위험도 등 때문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야들이 있다"며 "이러한 분야들에 대해 공적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한국은 대내외 무역환경의 불확실성 고조에도 불구하고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달러 클럽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11년 상반기 수출입 동향 및 하반기 전망'에서 올해 한국 무역규모가 수출 5,610억달러, 수입 5,305억달러, 무역흑자 305억달러 등을 기록해 지난 1988년 무역 1,000억달러 달성 이후 23년 만에 무역규모 1조달러 시대를 개막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경태 국제무역연구원장은 "주력 수출품목의 경쟁력 제고와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의 기회요인을 통해 올해 무역 규모가 무난히 1조달러를 달성할 것"이라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세계경기 호황기에 1조달러를 달성한 반면 우리는 금융위기를 겪은 후 2년 만에 달성하게 된 것이라 더욱 의미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