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O활성화·금융중개기능 강화를"전경련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기업 자금난해소를 위해 CBO(채권담보부증권)발행 활성화 등을 통해 자금시장 안정화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미국의 파이낸스 컴퍼니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중개기관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31일 「기업금융 원활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은 다각적인 장·단기 방안을 통해 기업자금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업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방안으로 자금시장 안정화대책의 실효성 제고, 은행의 기업금융 중개기능 보강 등을 제시했다.
자금시장 안정화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CBO발행 활성화 채권펀드의 차질없는 조성 비우량회사채의 채권펀드 편입비율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CBO발행이 활성화되려면 채권전용펀드가 원래의 취지대로 투기등급 회사채 인수에 사용될 수 있도록 보증비율을 높이는 한편 정부의 추가적인 출자를 통해 보증기관의 보증여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특히 중견 및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현재 20% 이상으로 규정된 신용등급 BBB- 미만의 회사채 편입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한 신BIS제도 도입 등을 통해 회사채의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바젤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신BIS기준에 따르면 회사채를 등급에 따라 20~150%의 위험가중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은행 고유계정 여유자금 및 지준초과금을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 통안채 등의 형태로 한은에 예탁하는 것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기업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는 기업금융전담기관 육성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를 위해 미국의 파이낸스 컴퍼니와 같은 새로운 금융중개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GE 캐피탈·포드 크레딧 등 미국의 파이낸스 컴퍼니들은 자기신용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후 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 따라서 국내 여신전문기관들과는 달리 기업금융비중이 높고 규모가 커 자금중개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경련은 기업어음(CP) 전문인수기관의 설립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전경련은 외국계 투자은행 및 투신사, 우량은행과 대기업이 참여하는 기업금융 종합서비스 기관의 설립 등을 통해 금융시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정문재기자TIMOTHY@SED.CO.KR
입력시간 2000/08/3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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