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兩案관계 냉기류 심화 예고

천수이볜 총통이 지난 20일 실시된 총통 선거에서 재선됨에 따라 양안 문제는 더욱 복잡하고 불안정한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타이완 독립을 추진해 온 천 총통이 `재선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당선됨에 따라 오는 2006년 독립을 위한 신 헌법 제정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이를 막기 위한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체제의 중국 새 지도부가 타이완 문제와 천 총통의 재선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왔다고 주장해 온 인민해방군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들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타이완의 독립을 제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임에 따라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모종의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또 “경제보다는 통일을 빨리 이뤄야 한다”는 논리로 타이완에 대한 강경대응을 지지하는 계층이 많아 짐에 따라 극단적으로는 무력 위협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통해 타이완의 독립을 저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이 같은 극약 처방은 미국이 좌시하지 않고, 중국도 지속적인 경제 개발과 2008년 올림픽 개최를 위해도 사용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 타이완이 독립 추진을 위한 행보를 가속화할 경우 중국이 이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 중국과 타이완간의 직간접적인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타이완 문제 전문가는 “국제사회의 여론과 올림픽 개최 등 중국의 내부 문제를 감안하면 무력충돌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영향력이 절대적인 중국 군부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력사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고진갑특파원 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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