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살리기·4대강 등 싸고 격돌 예고

안상수(앞줄 가운데) 한나라당 대표가 31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 의원들과 결의문 채택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박지원(앞줄 가운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31일 서울 수유리 호텔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열린 당 의원 워크숍에서 민간인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원유헌기자

9월1일부터 100일간 펼쳐지는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민생 살리기 해법, 4대강 사업, 남북관계, 개헌 등을 놓고 치열하게 창과 방패 대결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법안처리와 상임위ㆍ본회의 활동, 국정감사, 예산심사 등을 통해 한 해 정치농사를 마무리하게 되는 정기국회에 임하는 여야의 전략을 분석해본다.

◇여야 정기국회 지향점과 방법론 모두 달라=한나라당은 천안에서 가진 1박2일 연찬회에서 상임위별로 당정 분임토의를 한 결과 '서민경제 살리기, 지역경제 활성화, 안보불안 해소, 공정사회 구현,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5대 정기국회 기조로 내세우고 관련 입법과 예산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반면 민주당도 이날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에서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해 민생ㆍ서민 예산으로 돌리는 한편 평화전략(대북 쌀 지원, 경협재개, 천안함 처리와 대화 병행추진), 국민경제 살리기(반값 등록금, 통신비 절감, 불법 고금리 근절, 골목경제와 농촌경제 살리기 등), 쇠고기 추가 개방 저지, 정략적 개헌 반대 투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4대강 사업 뜨거운 감자=여당은 내년에 수자원공사 투자금을 포함해 총 9조5,000억원 가까이를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을 방침이다. 물 부족에 대비하고 홍수를 예방하며 주변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친수구역활용특별법과 하천법 개정안을 처리할 중점법안에 포함시켰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야당이 4대강을 반대하는 것은 오는 2012년 대선에서 4대강 사업이 제2의 청계천이 될까봐"라며 사업추진 의지를 밝혔다. 반면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4대강 사업 예산이 예산 증가율의 두 배를 넘다 보니 저소득층 양곡지원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등 서민복지 예산이 줄게 됐다"며 4대강 사업은 치산치수 사업을 돌려 민생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 살리기 방법도 달라=여야 모두 친서민을 내세우고 있지만 접근법은 사뭇 다르다. 우선 골목상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만 해도 여당은 영국 테스코의 반발에 따른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지장 우려를 들어 유통산업발전법만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ㆍ중소기업 상생법까지 동반 처리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무상급식 추진에서도 이견을 보여 여당은 저소득층 아동 보육비 및 대학 장학금 지원 등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학년별 단계적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보육지원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대북전략 천양지차 속 쌀 지원 지렛대 동감(?)=민주당은 북한이 중국의 동북4성으로 전락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천안함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선다. 다만 여당 일부에서도 대북 쌀 지원을 지렛대 삼아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심각한 쌀 재고와 쌀값 폭락 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에 동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분배에 좀더 신경을 쓰면서 쌀을 지원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전두환 정권도 1984년 아웅산테러를 당하고도 다음해 북한으로부터 수해지원을 받고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개선에 나섰다"며 "대북 쌀 지원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에게 70~80%가 지원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대북 쌀 지원은 남북관계를 지켜보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일단 늦췄다.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통일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안 대표는 "투명한 분배가 전제된다면 대북 인도적 쌀 지원이 소신"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대북기조가 바뀌지 않고 있어 쌀 지원은 일러야 올해 말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ㆍ일자리ㆍ부동산 해법도 달라=여권은 친이계를 중심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 개헌에 적극적인 편이나 야당은 정략적인 개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개헌 논의는 실질적으로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나 10월3일 선출되는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개헌논의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시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문제가 돌출될 경우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11시∼오전6시 옥외집회를 금지하도록 한 여당의 집회ㆍ시위법 개정안도 쟁점이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도 여당은 찬성 입장이나 야당은 반대하고 있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밖에 일자리 측면에서 여당은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한 사람에게 아파트 청약 우선권을 주거나 대기업ㆍ공기업에 취업시키는 등 일자리 창출대책을 모색하기로 해 야당의 반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