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원내대표 추경 증액 공감대

2조~3조 늘어 20조 육박 예상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나 추경 증액에 대해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본지 4월18일자 1면 참고

그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해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추경안을 기존 여야 합의대로 5월 3일이나 6일에 처리한다는 조건 하에 민주당이 생각하는 예산사업 증액 부분과 관련해 생산적인 사업이라면 우리가 적극 수용하겠다는 합의를 봤다”고 설명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세출 증액이라는 큰 틀에 의견 일치를 보이면서 추경 규모는 기존 17조3,000억원보다 2~3조원가량 늘어난 총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과정에서도 세출 항목과 규모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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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대개 국회 심의과정에서 감액되거나 원안이 통과되지만 지난 2003년 7월에는 정부안보다 3,000억원 늘어난 4조4,775억원의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16조원으로 예상되던 국채 발행규모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시중금리 안정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출 구조조정, 세입 개선책에 달려있겠지만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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