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살 집을 담보로 20~30년간 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모기지론(장기주택대출제도)을 담당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법안심의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학계ㆍ연구기관ㆍ부동산투자회사 대표 등 전문가 6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모기지론 도입에 찬성했지만, 일부는 비싼 집값과 원리금상환부담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보안책 마련을 요구했다.
◇주거ㆍ금융시장 안정에 기여=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비율이 주택가격의 70%에 이르기 때문에 초기 자금부담없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며 “현재의 전세값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종만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주택저당채권(MBS)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안전한 자산운영처가 마땅치 않는 생명보험사와 연ㆍ기금 등 기관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부동자금의 흡수도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장기주택금융시장이 활성화되면 가계대출 부실을 막고 주택시장의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제도도입에 찬성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주택구매력이 상승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언론의 과도한 홍보로 사회적으로 지나치게 큰 기대를 갖게 돼 앞으로 공사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집값과 과도한 상환부담은 제도의 실효성 떨어뜨려=모기지론의 긍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택ㆍ금융시장 여건상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많았다. 부동산투자회사인 SR리츠의 전용수 대표는 “제도가 성공하려면 주택수요자들이 장기대출을 선호해야 하고 주택구입목적이 재산증식에서 거주수단으로 전환돼야 하지만 현재의 여건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MBS제도가 조기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대표는 “내집마련수요가 높은 수도권에서는 높은 집값과 서민층의 낮은 소득으로 공사출범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홍콩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가 높은 집값 때문에 결국 실패했다”고 상기시켰다.
MBS의 유동화를 촉진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기관이 대출처를 찾지 못할 정도로 유동성이 풍부해 비용이 수반되는 저당권 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김명수 삼성생명 자산운용사업본부 부장은 “모기지론은 가계대출 연착륙과 새로운 자산운용수단 제공 등이 기대되긴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 위해서는 장기대출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고 유동화증권의 수요촉진을 위한 제도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