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근거경제 고도성장기
규제로 거품없어
택지 등 수요여전
대기업들의 잇따른 부도와 아파트의 대규모 미분양으로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걷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토지공사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내부 보고서를 내 관심을 끌고 있다.
토지공사는 최근 일본과 국내 부동산 경기를 종합 비교해 국내 부동산 가격이 일본과 같이 급락하지 않을 3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먼저 일본은 80∼90년대 저성장, 저물가의 성숙된 사회여건하에서 지가가 급등하였다가 급락한 반면 우리나라는 80∼90년대 고성장, 고물가의 고도경제성장기에 지가가 함께 상승했다는 점을 들었다.
지난 83년 지가지수를 1백이라 했을 때 96년 국내 지가지수는 3백14.4로 일본의 1백53.1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으나 물가지수를 고려하면 지가지수 차이가 23∼33%로 줄어들고 경제성장률까지 고려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규제 등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지가가 상당기간 하락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을 시행해 모두 지난 92년부터 지가가 하락했는데 일본의 경우 실수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금융대출 등으로 버블이 크게 형성됐다가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버블이 붕괴된 반면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금융기관이 기업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대출을 엄격히 규제해 버블형성 여지가 크지 않다.
셋째 우리나라의 토지수요가 일본보다 높다는 것이다. 일본은 83년에 이미 주택보급률이 1백9.7%에 달해 주택수요가 크지 않았던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89년 이후 주택건설에 주력해 왔으나 96년 주택보급률이 89.2%에 불과해 주택수요가 여전히 많다. 또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공장용지와 상업업무용지 등의 수요도 더 많은 상태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는 부동산 가격이 당분간 실물경기 침체와 기업의 보유부동산 매물 증대로 하향안정세가 지속되겠으나 실물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을 전후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정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