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신속한 긴급구호와 내년 공공사업 조기 집행 등을 담은 서민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체불임금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체불임금)과 생계비 대부 규모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국가재원의 장학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6일 겨울철을 맞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우선 긴급구호를 실시하고 나중에 법적인 절차를 밟는 ‘선(先)보호 후(後)처리’ 원칙을 세우고 모두 1,200여명의 전담인력을 전국적으로 배치해 위기가정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서민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 1,550억원을 상반기 중 최대한 조기 집행하는 한편 체당금 규모를 올해 1,468억원에서 내년에 1,712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조실은 국가재원의 장학사업을 신설, 내년부터 저소득층 자녀 2,350명에게 1인당 연간 등록금 500만원, 생활비 300만원을 장학금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책에는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가구에 대한 강제퇴거 유보 ▦달동네 공동화장실 설치 지원 ▦노숙자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 및 진료 계획도 포함돼 있다.
국조실의 한 관계자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1만7,000가구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새로 정하고 차상위 계층 11만3,000가구를 의료급여ㆍ경로연금 및 소년소녀가장으로 추가 지정했다”면서 “조만간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해 위기가정 발굴과 긴급구호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