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수도권 집중 억제 대책이 산업체에 일방적인 부담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수도권 환경규제완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수도권 공장 신규 증설에 있어서 국내 기업이 역차별 당하고 있으며 그 결과 주요 기업들이 해외 이전을 준비한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송경희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 집중 억제 대책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게 도움을 주도록 관리돼야 하며 불합리한 규제로 산업체에 일방적인 부담이 돼서도 곤란하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수도권 공장 총량제등 입지, 환경과 관련한 기업규제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외국기업에 역차별 당하는 사례가 있는 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노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사례를 보고토록 지시함에 따라 부처간 이해대립과 환경, 시민단체의 반발로 답보상태에 있는 수도권규제 완화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