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내놓은 내년 경제운용방향에는 우리 경제시스템을 명실상부한 선진국형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규제개혁, 자본시장 활성화, 공정한 경쟁시스템 구축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시장경제의 기반을 확고하게다지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경제시스템 선진화에 나선 것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진입하는데 한계가 있고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현상도 해소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잘 나가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등으로 힘을 실어주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시중에 넘쳐나고 있는 돈이 투자로 연결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규제완화.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로 투자 유도
정부는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가로막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걸림돌이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국내외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업활동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적절하게 정비, 완화하지 않고서는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기업들을 더이상 붙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것이다.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면 산업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이는 일자리 감소와 소득, 소비 감소 등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정부가 시스템 전환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해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경쟁제한적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장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거나 기존의 규제를 강화할 경우 규제영향 분석을 통해 철저히 심사하고 매년 부처별로 규제개혁 노력과 실적, 국민만족도 등을 평가해 공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았다.
재벌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졸업기준을 마련해 시장자율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카르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높여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내세우고 있다.
아울러 금융부문에서 2단계 방카슈랑스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의 보완책을마련하는 동시에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평가기관(CB)을 설립하고 내년초 통합거래소 출범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인프라 구축도 적극 추진할계획이다.
정부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투자의 최대 걸림돌중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하는 한편 정리해고와 대체근로에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 노사관계 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할방침이다.
◆자본시장 활성화로 중기.벤처기업 육성
정부는 `돈맥경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중에 넘쳐나고 있는 부동자금이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계획이다.
투자은행(IB) 육성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우수 인력 양성, 첨단기술 개발 등의 효과를 동시에 거두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금융시스템으로는 금융기관의 자금중개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증권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영업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개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권사가 투자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자본시장의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사모전문투자회사(PEF)를 활성화하고 연기금 자산운용 다양화 등을 통해 자산운용사업도 적극 육성키로 하는 동시에 채권스트립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채권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제도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자본시장의 투명성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소비자 정책 합리화
내년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경기 경착륙 가능성을 막는 동시에 부동산시장 과열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대책도 나왔다.
부동산 조기경보시스템(EWS)를 활용해 매달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탄력적인 투기지역 지정과 해제를 통해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주택 수급을 원활하게하자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또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부동산 부자들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완화함으로써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소비자정책에서도 종전의 '보호'차원에서 벗어나 소비자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최근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이어 내년중에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과제별 실グ宛뮌？수립해 소비자들의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의 경제시스템으로는 개방 확대 등 급변하고 있는 세계경제 흐름을 따라갈 수 없다"며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도 경제시스템의 선진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이승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