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들이 실제로 현실화해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내시장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관변 연구기관 등 여러 채널을 통해 FTA 기대효과를 크게 홍보해왔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생업과 생활, 그리고 기업활동에서 그것을 직접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실소비자들이 시장에서 미국산 제품 가격 등 물가인하를 실감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해 7월 한ㆍ유럽연합(EU)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유럽산 제품의 소매가격 인하는 미미하고 그 혜택이 수입ㆍ유통ㆍ제조 등 일부 기업들에만 돌아간 사례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활짝 열리는 미국시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이 강력한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 특혜관세나 원산지증명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마저 익숙하지 않아 힘들다고 호소하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현실이다.
국내 시장개방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부문별로 또한 총체적으로 세심하게 점검돼야 한다. 업종에 따라 직접적인 보상과 규제완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무원칙한 과잉지원이나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이 아니라 선제적 예방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쟁력이 가능한 분야는 돕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한 구조조정도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FTA의 이익과 혜택이 특정 기업ㆍ계층에 편중되면 안 된다.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왜곡, 정치적 긴장을 낳는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국민과 기업이 뚜렷하게 체감효과를 느낄 때 한미 FTA는 순항궤도에 오른다. FTA 폐기론 같은 무리한 정치공세도 그럴 때 힘이 쭉 빠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