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18일 내년 10월로 예정된 후생연금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단행하지 않고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동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정부가 내년 10월부터 예정대로 현재의 보험료율 19.5%를 인상할 경우 연간 3조엔의 국민부담이 늘어나 감세조치 등 경기대책 효과를 크게 상쇄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보험료 인상 동결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동결기간과 관련, 2년 또는 3년 등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기간을 명시할 경우 국민의 소비의욕을 감퇴시키기 때문에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이를 명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
이와 관련, 자민당의 니와 유야(丹羽雄哉) 정조회장 대리는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설 때까지 동결 기한을 설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