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올해 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과 관련,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담은 51쪽분량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의 문제점 및 경영계 입장' 자료를 발간, 17대 국회의원전원에게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재계는 자료 전달과 함께 향후 입법 논의시 노동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 지속적 경제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계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계는 "시장의 질서에 입각, 기업 활동을 최대한 자유롭게 보장해 주고 이를바탕으로 경제성장, 고용창출 극대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함에도불구, 이번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은 비정규직 보호에 치중해 기업의 현실적인 요청인 노동시장의 탄력성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총 등 경제5단체는 지난 19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경제5단체 공청회를갖기도 했다.
재계는 입법 과정에서 재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펼치기로 했다.
재계는 비정규직 입법안 내용 가운데 ▲기간제.파견제 차별 구제 절차 ▲기간제근로자 해고제한 ▲파견자 근로자의 직접고용 의무 ▲파견제 휴지기간 도입 등 법안일부 규정의 삭제를 요구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