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정점도달 추정… 3.6가구당 한집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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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억제 등으로 급증하는 개인 신용불량자수가 내년 9월께 350만명으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금융감독당국이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3.6 가구당 한 집꼴로 신용불량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 같은 시나리오에 입각, 이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단계별 대책마련에 착수하는 한편, 이번 주중 신청자격 확대 등 개인워크아웃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1일 “가계대출 억제는 이사철 자금수요 등이 집중되는 내년 2월까지 강도높게 이뤄질 것이며 이 경우 연체율은 내년 2ㆍ4분기까지 계속 상승하고 3개월이상 대출 및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신용불량자수는 내년 8,9월 정점에 달할 것”이라며 “내부 분석 결과 신용불량자 수는 내년 9월 3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10월말 현재 신용불량자는 252만8,945명으로 이후 11개월간 월평균 9만여명씩 총 100만여명이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이다.
이 관계자는 “향후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가계파산 도미노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정도 규모의 신용불량자 발생은 불가피하다”며 “앞으로 정부 대책의 초점은 지속적인 가계대출 억제와 함께 신용불량자 양산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신용불량자의 원활한 회복지원을 위해 이번주중으로 개인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며 “여기에는 지난달 신청자격 확대에 이은 추가적인 자격확대, 금융기관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관련 인력 보강 및 서류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신용불량자 등재요건의 추가 완화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는 숫자놀음에 불과한 만큼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말 250만명에 달하던 신용불량자수는 정부가 등재요건을 ‘5만원이상 연체’에서 ‘30만원 이상 연체’로 완화하면서 6월말 226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유병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