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입자의 신고소득을 실제소득의 21~60%로 예단,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사람이 월 1만8000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도 못 버는 가입자에게 월 1만8000원에서 1만9000원 가량의 보험료를 내게 하는 것은 대단히 행정편의적이고 비현실적인 조치"라고 질타했다. 그동안 소득신고를 정직하게 한 선의의 저소득층 가입자는 무리한 부담을 감수해야만 하는 불합리를 낳았다는 지적.
윤 의원은 이 같은 사태의 원인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입자 신고소득을 실제소득의 21~60%로 예단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의 결과로 분석했다.
기금고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은 2047년에는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며 투자수익률 및 재정추계로 인해 고갈 시기가 10년 이상 앞당겨 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지적했다. 기금 고갈에는 무관심하고 연금기금운용 주도권 확보에만 관심이 쏠려있는 부처 이기주의도 질타를 받았다.
한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적립기금 소진 후에도 현행 연금 급여 수준을 유지하려면 보험료를 2050년에는 30%, 2070년에는 39.1%까지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현재 보험료는 15% 수준이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