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발전대책을 놓고 정부와 경기도, 여야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행정도시 건설ㆍ공공기관 이전 등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수도권 발전대책을 마련 중이다. 그러나 수도권 공장건설 규제완화 문제를 두고 이해찬 총리와 손학규 경기지사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손 지사는 지난 7일 수도권발전대책회의에서 지난해 말 종료된 외국투자기업 수도권 공장건설에 대한 특례조치를 연장하고 국내기업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역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행정도시 건설이나 공공기관 이전이 실행되지도 않은 단계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어줄 경우 과밀화 현상이 재연될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가 손 지사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자 한나라당은 야당의 유력한 대권후보를 겨냥한 정치공세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원희룡 의원은 11일 한나라당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서 “이 총리는 손 지사가 대선후보이기 때문에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한 것이며 이는 경제문제를 정치적인 색채로 덧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산업집적활성화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 경기도에 외국인 투자기업과 첨단업종의 공장 신ㆍ증설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 경기발전위원회는 경기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 위주의 현행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다만 개편시기를 2008년으로 정하고 그 전까지는 현행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기발전위가 제시한 규제완화 방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 신ㆍ증설 허용 특례기간을 2007년까지 연장하고 경기도내 낙후지역과 공공기관 이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는 게 주내용이다.
수도권 발전대책에 대한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되든 손학규 경기지사의 주가는 높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대권주자 ‘빅3’로 불려지는 손 지사는 박근혜 대표나 이명박 서울시장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청계천 비리’의 여파로 부정적인 이 시장에게 이미지가 덧씌워지고 있는 사이에 손 지사는 수도권 발전이라는 이슈와 논쟁을 등에 업고 열세를 만회해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