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가 아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 낙관론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통계상의 수치상으로는 위기가 아닐지 몰라도 내용 면에서는 향후 성장 잠재력을 둔화 시킬수 있는 위기 요소가 산재해 있다는 지적이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겉(수치상)으로는 좋지만 뒤집어서 살펴보면 문제가 많다.중소기업-대기업, 수출 기업- 내수 기업 등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성장 내용이 부실한 것이 큰 문제다.
반도체, IT 등 잘 나가는 기업들은 성장률 10%가 넘는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내수, 경공업, 중소 기업들은 IMF 시절의 불황을 호소한다.
수출만 가지고도 5% 성장은 가능하다. 그러나 한 쪽 발로만은 오래 버티기 어렵다. 반도체를 비롯한 IT 등 5개 수출 품목이 전체 수출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등 내용면에서도 기형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또 교역 조건이 악화하면서 수출액은 많지만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실제 거둬들이는 수익은 과거에 비해 떨어지는 채산성 악화도 문제다.
▦연세대 조하현 교수=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과 내수 중 내수는 꺼져 있는 상황이고 수출은 외부환경에 따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위기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성장률은 지표경기에 불과하며 실제 체감경기는 심각하다. 투자와 소비위축의 장기화로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정부는 현재의 경제여건을 위기로 인식해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문석 LG 경제연구원 상무=IMF와 같은 금융 위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성장 활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한 위기 의식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중국과의 경쟁도 위협적인 부분이다. 국내 제조업이 대거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고 국내 투자 부진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6%이상 성장하려면 국내 내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세계 경제 여건이 계속 뒷받침 돼야 가능하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센터 소장=노무현 대통령의 6%지속 성장 가능론은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재 사정은 상당히 안 좋은게 사실이다.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쉽다. 안 좋은 것은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본다.
현재로서는 내년부터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수출이 하반기부터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고유가, 중국 경제 긴축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 불가피하다. 경제 성장률 5% 어려울수도 있다.
경제 낙관론은 과거 경제가 나빠진 다음에는 다시 반등한 경험이 많다는 점을 들어 막연한 선험적 근거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