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 경제상황에 대해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리고 있다.비관론은 선거후 통화긴축과 2차 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금융혼란이 발생, 주가가 폭락하고 금리가 뛰는 상황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위기상황을 부추기고 여기에 경기상승 속도가 빨라지면서 수입이 급증하고 물가도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긍정론은 경기상승 속도가 둔화되는등 경기가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국제 원유가 하락, 금리·물가안정등의 호조건이 있어 선거후에도 안정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란 지적이다.
◇물가불안=총선후 물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급속한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를 겨냥해 눌러놨던 각종 물가상승 요인들이 선거가 끝난 후 봇물터지듯 쏟아져 나올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6%로 예상하고 있지만 각종 연구소들은 8% 전후를 점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예상치 역시 정부는 2.5-3.0%를 보지만 연구소들은 3.5% 이상을 전망하고 있다.
IMF는 최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경제가) 빠른 경제회복으로 물가상승압력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면서 『그러나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금리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재정정책을 경기진작용에서 중립적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물가문제에 대해 「아직은」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경기과열 여부에 대해 경기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상승속도가 둔화되는 만큼 「과열」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물가에 청신호를 던지는 것은 국제유가 안정이다. 두바이산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지난해말 22.76달러, 올 3월말 24.06달러에서 최근에는 20달러대로 떨어졌다. 수입물가 안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원화절상도 물가에는 호재.
그러나 춘투등 노동단체의 임금투쟁이 가열되면서 임금상승률이 급속히 상승하고 경기상승 속도가 정부 예상보다 높을 경우 올 하순에 접어들면서 물가불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외국인 자본유출 가능성=총선후 외국인 동향에 대해 시장관계자들은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수 규모 축소는 이익실현 매도에 따른 것으로 이탈의 조짐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시장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2차 금융구조조정이 시작되고 한은이 통화환수와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시장이 흔들이면서 외국인 역시 매도규모를 늘릴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지난해 10월이후 본격적으로 순매수 규모를 늘린 외국인들이 「진짜 외국인」인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도 있어 총선후 외국인 동향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무역수지=경기회복에 따라 수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수입도 크게 늘고 있어 무역수지 흑자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 수출입차는 1월 4억1,000만달러 적자에서 2월 7억7,000만달러 흑자, 3월 3억8,000만달러 흑자로 이어졌다.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120억달러로 예상하고 있지만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급증으로 많은 민간연구소들이 100억달러 미만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그러나 국제유가 하락은 무역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는 해외여건의 안정으로 무역수지도 당초 목표수준의 안정적인 흑자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경기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수입이 크게 늘 경우 목표보다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입력시간 2000/04/13 1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