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지방예산의 통합운용방침 등은 새로 출범할 정부가 지방분권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지방균형발전을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계획과 더불어 주요 경제과제로 꼽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분권화는 더욱 힘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도 마련된 상태다.
◇지방분권화-관료사회 개혁의 리트머스=그러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방분권을 추진하지 않았던 정부는 지금껏 없었지만 성공한 정권도 역시 없었다는 점은 지방분권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해준다. 오히려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전보다 지방분권화가 후퇴한 측면도 있다.
지방 분권화가 겉돌았던 것은 관료사회의 기득권 의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기능 조정과 업무영역축소, 자리감축이라는 결과를 우려한 일부 정부부처의 손익계산이 지방분권을 막아왔다. 당장 지방정부에 지원되는 자금의 통합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다. 행자부, 산자부, 건교부, 환경부 등이 자신들이 관리해 온 교부금, 자금지원을 통합계좌로 순순히 넘겨주기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더욱이 `자리`와 조직이 걸렸다면 일은 훨씬 힘들어진다. 지방분권화가 기득권 의식에 젖어 있는 관료사회를 개혁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금석으로 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교육자치 병행해야=지방분권의 요체는 3가지. 땅과 사람, 돈의 문제다. 땅만 있을 뿐 사람과 돈이 없는 지방이 인재를 육성하고 자금을 활용해 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지방분권의 핵심이다. 이를 위한 제도를 갖춰준다는 게 지방분권화의 주내용이지만 정작 사람을 어떻게 키우고 활용하느냐의 문제는 빠져 있다.
교육자치없는 지방분권화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재경부의 한 당국자는 “전국이 똑 같은 교육구조 아래 강남 등 서울의 일부지역만 부각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방분권화와 지역별 특화발전,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갈등의 소지가 있다. 교육자치, 교육개혁을 마다하는 기득권층이 있기 때문이다.
◇부처갈등소지 많아=지난해 의원입법으로 추진됐으면서도 국회는 물론 정부 각 부처의 협조부족으로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중인 지역균형발전회계는 지방분권화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말해주는 사례다. 당시 책정된 지역균형특별회계의 규모는 2,600억원. 당초 10조원 수준으로 잡았던 규모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교부금 등을 쥐고 있는 정부부처들이 지역균형특별회계로의 편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부처간 갈등구조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거시정책을 다루는 재경부나 예산처 같은 부처와 미시정책을 다루는 산자, 건교, 환경, 노동 등과 이견조정이 숙제로 남아 있다. 특히 지방교부금 등을 놓고 재경부ㆍ예산처와 행자부ㆍ교육부간 일대 설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방분권화는 단순히 세목 이양, 자금지원 증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개편 등과 맞물려 있어 저항이 클 수도 있다”며 “정권초기의 강력한 개혁의지만이 지방분권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