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현행 세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특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등을 하나의 소비세로 통합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을 재산보유세로 통합해 조세체계를 전면 재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조세연구원은 16일 원내 대회의실에서 「21세기 국가과제세제개혁과 세정의 합리화」 정책토론회를 개최, 현행 세제의 문제점인 ▲제도의 복잡성 ▲세부담의 불공평 ▲세제와 세정의 부조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임주형 연구위원은 복잡한 세제가 각종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유사세목을 통폐합하고 토지초과이득세 주민세 등 일부 불필요한 세목을 장기적으로 폐지하여 현재 총 32개인 세목을 13개로 대폭 축소·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경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