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 등 2000년까지 평균 관세률 6%/통신·관광·항공분야 등 시장접근 확대 결의/APEC 교육재단 사무국 서울유치 승인… 내년초 본격 활동【마닐라=임웅재】 22·23일 이틀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8차 아태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는 역내 무역·투자자유화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의에서 18개 회원국 각료들은 관세, 서비스, 투자, 규제완화 등 14개 분야에 대해 97년부터 실행에 들어갈 국별 자유화실행계획 등을 집대성한 마닐라 실행계획(MAPA:Manila Action Plan for APEC)을 채택, 25일 수빅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제출했다.
MAPA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국별 자유화 실행계획. 21일 끝난 고위관리회의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낮추고 비관세조치의 투명성 제고(12∼17개국) ▲서비스부문에서 통신, 관광, 항공·해상운송, 에너지분야의 시장접근 확대(11∼16개국) ▲민간기업의 무역·투자 관련비용 절감을 위해 통관체계 전산화, 상호인정협정 추진, 정부조달정책과 절차 등에서 투명성 제고(평균 17개국) 등을 골자로 한 계획안을 제출했다.
각국이 제출한 IAP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국:99년까지 집적회로등 28개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화학제품 1백93개 품목에 대해 관세인하.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한 쿼터제를 2001년까지 철폐.수입선 다변화제도 99년까지 철폐. 99년까지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UPOV) 가입.
▲중국:2000년까지 평균 관세율을 6%선까지 인하하는 등 대폭적인 무역·투자 완화. 특히 정상회의에서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겸 당 총서기가 자국의 조속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대폭적인 무역·투자 제한 완화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만:2000년까지 평균 관세율을 6%선까지 인하할 계획.
▲필리핀:2004년까지 농산물 등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평균관세율을 5% 수준으로 인하.
▲인도네시아:2003년까지 평균 관세율을 10%까지 인하.
▲호주:자동차 섬유 신발류등의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97년말까지 외국인 부동산투자에 대한 제한을 철폐.
▲일본:2000년까지 의약품에 대해 무관세를 추진하고 정보통신분야의 외국인 투자규제를 완화.
▲멕시코:통신분야에서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제한조치 철폐.
▲말레이시아:투자제한업종 분야의 점진적인 감축.
▲미국:2004년까지 섬유류 쿼터제를 점진적으로 폐지.
한편 IAP와 함께 MAPA의 핵심을 구성하는 것이 CAP. 이는 IAP와 마찬가지로 14개 과제에 대해 각 회원국이 공동으로 추진할 자유화 계획안으로 무역투자위원회(CTI)가 작성했다.
CAP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직업훈련 등과 같이 커다란 이견없이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IAP는 UR이행의 가속화방안, 추가개방과 같이 각 회원국이 자발적으로 제시하는 추가적 자유화조치이다.
CAP의 채택에 따라 APEC 전회원국의 투자제도, 원산지 규정, 상사분쟁해결제도, 단기사용비자 발급관련 제도의 안내서가 올해내로 발간돼 역내 기업인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특히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해 오사카 회의에서 제의한 APEC 교육재단 사무국의 서울 유치가 이번 회의에서 승인돼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