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조성한 7조엔 규모의 예금보호기금이 금융위기이후 급증한 은행도산의 영향으로 금년말 이전에 바닥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기금을 시급히 채워 놓아야 할 형편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이 29일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98회계연도에 이 기금에서 1조2천억엔을 지출했으며 이는 대부분 홋카이도 다쿠쇼쿠은행의 도산에 따른 것이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년 4-5월에도 몇몇 신용조합의 악성대출에 따른 부담을 메꿔 주기 위해 추가로3천억엔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정부의 임시 관리하에 있는 장기신용은행과 닛폰신용은행이 최종 부도처리될 경우 3조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도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부지방은행들이 완전히 무너질 경우에도 수천억엔이 필요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있다.
이에 따라 이들 외에 더 이상의 금융기관 도산이 없을 경우에도 총 7조엔의 예금보호기금이 연말 이전에 쉽사리 고갈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예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총 17조엔 규모의 예금보호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으나 이처럼 쉽사리 기금이 소진될 경우국민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일본 은행들의 98회계연도 세전손실 총액은 7조2천400억엔(598억달러)으로집계됐으며 이같은 손실은 대부분 막대한 금액의 악성대출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쿄 AP=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