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맹탕 FTA'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 개방품목 수를 50%까지 낮출 수 있다는 뜻을 꺼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FTA의 경우 10년 이내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 수가 우리나라 98.3%, 미국은 99.2%에 달했던 점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의 FTA를 하자는 의미로 중국 측의 뜻을 따를 경우 '맹탕 FTA'가 불가피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이달 초 열린 한중 FTA 2차 협상에서는 중국이 높은 수준의 FTA를 원할 것이라는 우리 예상과 정반대로 굉장히 낮은 수준의 FTA를 원했다"며 "처음에는 50%로 시작하면 어떠냐는 말까지 중국 측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맺은 FTA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되는 인도의 경우도 품목 수 기준으로 72%는 관세철폐, 13%는 관세감축이었다. 한미나 한ㆍ유럽연합(EU) 등 주요 FTA는 개방 수준이 최소 90%를 넘는다.

아울러 중국은 품목 수만으로 개방폭을 정하자는 의견을 내세웠다. 품목 숫자만으로 개방을 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이 양허(개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품목 수와 수입기준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 측은 환경ㆍ노동ㆍ지적재산권 등의 항목을 독립된 항목으로 협정문에 넣자는 우리나라의 요청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협상대표단은 중국의 소극적인 자세에 크게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개방품목 수도 그렇지만 환경ㆍ노동 등 주요 항목을 독립 항목으로 협정문에 넣는 것에 대한 중국 측의 저항이 거세다"며 "중국이 높은 수준의 FTA를 할 자세가 돼 있는지 처음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