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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취득세 감면) 시기를 놓쳐 계약을 못한 수요자들의 문의는 오는데 최근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려놓아서 거래가 성사될지는 의문이네요."(개포동 B공인중개 관계자)
취득세 감면 기한을 올 6월까지 연장하는 '지방세제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새해 벽두부터 부동산시장을 강타했던 거래 위축이 어느 정도 완화될 조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시적인 취득세 감면 조치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불러왔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 반응은…"일단 환영"=지난해 9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취득세 감면 조치가 12월 말 종료되면서 시장에서는 거래가 종적을 감췄었다.
서울부동산정부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64건으로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6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6,878건의 거래량을 기록했던 지난해 12월에 비해 반의 반 토막이 난 것이다.
시장에서는 단기적 부양책이기는 하지만 이번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가 이 같은 거래절벽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부동산랜드공인중개의 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조치가 연장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매수자들이 많다"며 "하지만 기간도 너무 짧고 반짝 효과만 노리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말했다. 최근 시장 분위기는 정부에서 정책을 내놓아도 예전처럼 매수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어서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인근 개포공인의 채은희 대표도 "최득세 감면 조치가 연장되지 않으면서 계약자들이 잔금을 차일피일 미루는 일들도 많았다"며 "단기 조치기는 하지만 그나마 상반기에는 거래가 조금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 미봉책 시장 교란만…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전문가들은 최근의 '거래절벽' 현상은 단기 부양책에 따른 시장 왜곡의 대표적 사례라며 변화된 주택시장에 맞는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연초 거래단절 현상은 단기 정책으로 생긴 역효과"라며 "땜질 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거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 센터장은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요율을 항구적으로 내린다든지 지방세인 취득세와 국세의 세목교환을 하는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주택시장 구조에 맞는 새로운 정책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부동산팀장은 "전세가율이 치솟는데도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는 기현상이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다는 분석도 있다"며 "새 정부는 단기적인 정책으로 시장을 인위적으로 끌고 가려 할 것이 아니라 바뀐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을 포함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청사진을 빨리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