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의 28일 대통령 업무보고는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농산물 개방화 시대를 맞아 농업의 규모화와 친 환경농업 쪽으로 농업구조를 확 바꿔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또한 농가부채 대책 및 다양한 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활터전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도시자본 투자유치를 촉진해 농촌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 시킨다는 복안을 담고 있다.
◇자립 가능한 `영농의 규모화`필수=개방 확대로 쌀 값이 하락해도 쌀 소득만으로 가계비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게 농림부 판단이다. 따라서 현재 일반 농가의 경우 0.1ha(300평) 이상 재배농가로 돼있는 농업인의 범위를 축소, 현재보다 규모가 큰 농가에 대해 정책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쌀의 경우 6ha이상으로 규모화를 유도하고, 2010년까지 전업농 7만 가구를 육성키로 했다.
소득문제로 경영이양을 꺼리는 고령ㆍ영세농에 대해서는 경영이양직불금을 대폭 인상해 매달 분할 지급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1ha의 60~69세 농가 경영 이양시 월 41만원씩 최장 10년간 받을 수 있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친환경 농산물 확대해야=농산물 개방화시대를 맞아 쌀 등 국내 농산물이 외국과의 가격경쟁에 뒤 처질 것이 자명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질 좋고, 친환경적인 농산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농림부는 강조한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 확대 및 생산이력제 도입 등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식품 안전관리체계를 정착하고
▲유기농업 등 기술집약적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2010년까지 10%수준으로 확대하며
▲2005년 화학비료 지원을 중단하는 등 비료ㆍ농약 등을 적게 쓰는 저 투입농법을 전체 농업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쌀 역시 유기질비료, 고품질 품종, 친환경재배, 유통기간단축, 품질 및 포장 표시제 등을 통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을 생산토록 뒷받침키로 했다.
◇농가의 안정적인 생활터전 마련=정부는 2013년까지 직불금 포함 이전수입을 농가소득의 30%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조건불리직불제, 친환경축산직불제(2004년), 경관보전직불제(2005년), 소득안정직불제(2007년) 등 개방에 맞추어 다양한 직불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주5일 근무제 등 사회여건 변화를 계기로 농촌관광 등 새로운 수입원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함평 나비축제 등 대표 향토산업의 발굴ㆍ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농가부채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워크아웃 방식인 `경영회생지원제`를 상설화, 부채문제를 초기단계부터 해결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정책자금은 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도 인하해 줄 방침이다. 연대보증 피해농가의 부감을 덜어주기 위해 상환기간의 장기화도 실시한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