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서울시의 올해 재산세 추계 결과를 놓고 자치구들이 재산세 인하를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에 빠졌다.
서울시가 9일 발표한 `2005 재산세 세 부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자치구들의 재산세 세수는 지난해보다 평균 11%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25개 자치구 중 양천(8%.27억원).관악(4%.9억원).강동(2%.6억원).노원(1%.2억원) 4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구는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중구의 경우 무려 39%(321억원)나 줄고 종로(-30%.159억원).영등포(-19%.103억원).은평(-19%.43억원) 등도 감소 폭이 만만치 않다.
재정자립도가 높아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아온 서초(-8%.91억원).강남(-8%.146억원)구 등도 올해에는 세수 감소를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살림'을 해야 하는 자치구 입장에서는 사실 재산세를 내려주지 않고 싶은 게솔직한 심정이다.
세제 개편으로 당장 `살림 밑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산세율을 낮추면 사정이 더 궁핍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임의로 재산세율을 인하한 지자체에는 종부세로 마련되는 교부금을 나눠줄 때 세수 감소분을 보전해주지 않는 등 `재정 페널티'를 주겠다는 행정자치부의방침도 자치구로서는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혹시라도 일부 구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깎아줄 경우 당장 이웃 구 주민들 사이에서 `우리는 왜 안 낮춰주느냐'는 불만이 나오기 십상이고, 민선시장이나 구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불만을 외면하기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각 구청들은 일단 결론을 보류한 채 다른 구청의 동향을 살피는 `눈치 작전'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해 재산세 인하에 앞장 섰던 강남구 관계자는 10일 "아직 구청장이 결정을하지 않은 상태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아마 재산세가 오를 4개 구청 외에는(재산세 인하를) 고려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뮬레이션 결과 예산보다 세수가 600억원 가량 모자랄 전망"이라며 "시가 주는 교부금도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도 기대를 해봐야 할듯하다"고 말했다.
서초구 관계자도 "구청장이 해외 출장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 "하지만 애초 세수가 늘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짰는데 올해 수입이 작년보다 90억원 가량 줄어200억원 가량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고 실토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재산세를 인하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엄청 낮아지기 때문에 구청 내부적으로는 안할 듯하다"며 "다만 구의회의 경우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지방세가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 양천구 관계자도 "아직 뭐라 말하기 어렵지만 올해는 재산세 인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서"아무래도 다른 자치구 동향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산세 세수 감소로 올해에는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