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9일‘과적차량 단속 개선방안’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국도로공사가 과적차량을 고발한 비율은 전체 4,000만대 가운데 0.08%에 불과하지만 홍 의원실이 도로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전수 조사한 결과 실제로는 11.3%의 화물차량이 과적차량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의 140배가 넘는 차량이 정해진 무게 이상을 싣고 달리는 셈이다. 2011년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 보수 비용은 680억원에 이른다.
원인은 화물차 운전자가 단속을 피하거나 편법으로 받은 탓이다. 일단 버스 등이 주로 이용하는 하이패스 차로는 과적을 적발하는 축중기(화물차 무게를 재는 기계)를 설치 할 수 없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버스는 과적 단속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그 밖에 화물차량은 톨게이트에 설치된 고정식축중기가 과적단속을 하고 있지만, 정지된 상태에서 과적 차량이 바퀴의 무게를 교묘히 조절하는 방법으로 단속망을 피한다는 게 홍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축 변경이 용이한 7종 화물차량의 51%가 이 같은 위법운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 의원은 “화주들이 운송비를 아끼기 위해 화물차 운전자에게 과적을 종용한다”고 지적하며“주행중인 상태에서 과적을 적발하는 고속축중기 사업을 전국에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