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검찰을 통제해 수사상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강금실 법무장관은 7일 오전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수요정책간담회에 참석, 검찰권 견제를 위한 법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영장발부의 주체는 법원인데 언론이 영장청구를 중심으로 보도하면서 (영장 발부의) 권한이 검찰에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법원이 검찰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측면이 많다”며 “검찰의 적절한 수사권 행사를 위해 법원이 제 기능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총련 수배해제 문제와 관련 강 장관은 “100명이 넘는 20대의 대학생이 수배 상태에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인권침해적이다”며 “현재 검찰 공안부와 이 문제를 놓고 대화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관세청의 인력은 남아도는 반면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국의 과학화 및 전문화가 안돼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며 “출입국관리국에 여권 브로커들에 대한 조직적 관리를 주문하는 등 여러 보완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최근 법정에서의 설전으로 눈길을 끌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문제에 대해 “추징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니 자산의 대부분이 부인 명의로 돼 있었다”며 “개인적으로 (법정에서 취한) 그의 언행이 법을 우습게 본 결과라고 본다” 꼬집었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