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지방은행의 연이은 퇴출과 지역중소기업의 잇따른 도산 이후 지방의 경제적 어려움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국가경제를 이끄는 대기업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한 채 지방이전을 기피하고 있어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방경제의 침체와 무기력에 대한 지역민들의 정서는 해가 갈수록 황폐화 되어 가고 있다.
◇지방경제 실태=국내 대기업의 경우 본사 90%와 공기업 본사의 81%, 금융기관 본사의 100%가 서울도심 반경 40㎞이내에 자리잡고 이와 관련한 기업 대부분 또한 서울과 수도권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말 그대로 국내에서 서울과 수도권을 벗어나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은 애초부터 기업을 일구겠다는 뜻이 없다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소재 기업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강력한 반발 속에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논리아래 이를 조금씩 수용하고 있다.
지방의 이 같은 열악한 환경은 지역기업의 서울 및 수도권 이전을 부추기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실제 대덕밸리에서 잘 나가는 벤처기업 상당수가 회사발전을 위해 보다 나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수도권 기업유치가 지역발전의 관건이라며 기업유치에 팔을 걷어 부치고 있는 지자체들은 밤낮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기업들을 지켜보면서 한숨만 쉬고 있다.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노무현 대통령은 지방의 쇠퇴와 지방경제의 침체로 인한 국가경쟁력 저하와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대 등 갖가지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 대처할 것임을 수 차례 천명했다.
그렇다면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무엇인가.
송석두 충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며 "지역에서 편안하게 기업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등 기업경영여건을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조성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세룡 벤처기업 울산협회 회장은 "국내 최대 공단지역인 울산의 산업 인프라는 대기업 중심이어서 대기업 성장의 일등 공신인 중소기업의 기업환경이 열악하며 특히 지역 IT(정보통신) 벤처기업은 인력 수급에 애를 먹고 있다"며 "국립대학 설립을 통한 인력공급과 중소기업 전용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값싼 부지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상공회의소 임경호 기획조사부장은 "정부는 지방 경제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방산업육성, 지방의 무역ㆍ금융기능 활성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과 함께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의 과감한 지자체 및 민간이전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상공회의소 홍호표 조사부장은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전략산업육성에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과 함께 각종 지원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산업인프라구축 등 지역의 기업환경 개선에 과감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전발전연구원 임성복 박사는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사회 모든 부문의 권력과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실질적으로 지방이 발전하게 된다"며 "노무현시대에 지방분권이 실제적으로 구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