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산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강도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특히 수입규제 대상도 철강ㆍ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에서 광섬유 등 첨단산업 제품으로 확산되고 있어 정부와 국내 업계의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품목을 포함해 지난해 말 기준 총 20건의 수입규제를 받은 반면 일본은 13건, 미국은 9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이 지난 97년 반덤핑법 제정이후 실시한 21품목에 대한 조사 중 우리나라 수출품은 17품목(2건은 조사종결)이나 포함됐으며 일본은 10품목, 미국은 8품목, 러시아는 5품목 순이었다.
무역협회는 특히 중국이 올해 1ㆍ4분기 중 우리나라의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규제가 첨단산업 제품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92년 한ㆍ중 수교이후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 누적흑자가 지난해 11월말 현재 352억달러에 달할 정도로 일방적인데
▲한ㆍ중 기술격차 축소 등으로 양국간 시장주도권 경쟁이 심화하는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이와 함께 중국산 제품에 대한 한국시장의 개방 폭 확대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의 한 관계자는 “우리 업계가 대중 수출을 다변화하고 반덤핑 규제가 집중된 대규모 장치산업의 현지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대중 수출의 85%가 원ㆍ부자재이며 중국은 이를 가공 수출해 무역흑자를 달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에 충분히 설명하는 등 수입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수기자 best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