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이 세계 꼴찌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선진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는 6단계가 올라 23위를 기록했지만 노사관계는 조사대상국 60개국 중 꼴찌를 못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라니라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구조가 그만큼 후진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경쟁국인 홍콩ㆍ싱가포르ㆍ대만 등의 경쟁력 순위가 10위권에 들 정도로 높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중위권에서 맴돌고 있는 이유도 노사관계를 비롯해 정치적 불안정, 정책 일관성 금융규제, 대학교육의 낙후 등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노사관계 부문이다. 노사관계는 국내 기업과 우리경제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얼마나 후진적인가는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과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꼴찌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노동운동이 여전히 투쟁적이고 전투적인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노조와 관련된 각종 비리가 잇달아 터지면서 노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사관계 전반을 좌지우지 하는 임금수준이 높고 규모가 큰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 노조도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생각해야 할 때가 됐다. 무엇보다 기업이 살아 남고 국가경쟁력이 높아져야 근로자의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가 유지되고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의 추격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컴퓨터를 비롯한 많은 산업들이 중국 등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고임금과 불안한 노사관계가 기업들의 해외탈출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우리경제의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협력적 생산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정책차원의 노력은 물론 노사당사자간 신뢰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세계 꼴찌의 노사관계로는 우리경제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