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동중국해 긴장 최고조

중 "미·일 방공구역에 말할 권리 없어"<br>일 "예측할 수 없는 사태 벌어질 수도"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치에 따른 동중국해의 긴장이 최고조로 향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 일본의 반발에 대해 "권리가 없다"고 일축하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부는 25일 방공식별구역 설치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자 "중국에 이러쿵저러쿵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쩌광 외교부 부장조리는 전날 게리 로크 중국주재 미국대사에게 '엄정한 항의'를 전달하고 미국의 잘못을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3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이 역내 안정을 해치고 긴장을 고조하는 일이라며 "중국의 위협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조치를 두고 주변국과의 공동번영을 내세운 시진핑의 외교정책이 중국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 이후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은 3중전회 직적인 10월 말 외교영도소조 회의 등에서 주변국과의 운명공동체론을 내세우는 등 포용적인 외교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번 조치는 일본은 물론 한국ㆍ대만ㆍ필리핀ㆍ베트남 등 인접국과 자칫 각을 세울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일단 방공식별구역이 주권행사라고 강조하며 일본과 미국의 반발에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일부 중국 언론은 일본 외무성이 밝힌 '위험한 행위'라는 말 등을 "제멋대로 지껄이고 있다"고 표현하며 일본과의 충돌 가능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의 중화권 매체 둬웨이는 이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명확히 하면서 그 공을 일본 측에 넘긴 조치"라고 분석하며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주장해온 경제구역범위(EEZ)와 일치하는 점으로 미뤄 철저하게 계산된 발표"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도 이번 방공식별구역 설정이 센카쿠열도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겨냥했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유엔헌장' 등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부합하며 중국의 국가주권과 영토·영공 안전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며 "댜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는 중국의 고유영토로 중국은 영토주권 수호를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친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마땅히 댜오위다오 주권 문제에서 한쪽 입장에 서서는 안 되며 다시는 부당한 발표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일본은 중국의 이번 조치와 관련, 동북아 정세에 초래될 위험성을 잇달아 경고하며 중국 정부의 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참의원 결산위원회에 참석한 아베 총리는 중국의 조치가 "예측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또 "이는 국제법상 비행 자유의 원칙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한 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일본에 대해 어떤 효력도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그는 이어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동맹국인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공해상공의 비행 자유를 저해하는 모든 조치를 철회할 것을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도 이날 오전 열린 참의원 국가안전보장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도 국제법이나 자위대법에 따라 영공침범에 대한 조치를 엄정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말해 중국의 영공침해에 대한 견제의식을 드러냈다.

김현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