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1주년을 맞아 가진 간담회에서 통합법인 대표들은 빅딜과정에서 겪고있는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타개책을 제시하느라 애썼다. 금융, 세제(稅制), 공정거래제도, 고용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을 제시했다. 특히 출자전환이나 부채구조조정, 운전자금지원 등 채권금융기관들에게 호소한 부분이 많았다.◇금융부문 과제= 석유화학과 철도차량, 항공 등 3개 업종에서 출자전환을 요청했다. 특히 유화통합법인은 일본 미쓰이가 출자와 융자를 합쳐 2조원을 들여올 예정인만큼 국내 금융기관들도 같은 규모의 출자전환과 부채구조조정을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기준(奇浚)통합추진본부장은 『출자전환이 여의치않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국내 다른 유화업체의 지분참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동안 출자전환을 줄기차게 거론해온 점에 비춰 채권금융기관들이 이미 통합추진본부에 출자전환 불가방침을 전달한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항공과 철도차량은 운전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다. 사업구조조정위원회는 항공통합법인이 해외업체와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 제출하면 출자전환과 함께 금융지원규모도 결정하겠다는 입장. 위원회 결정전까지 운전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을 전망이어서 금융권의 선(先)지원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또 기존 법인에서 통합법인으로 부채가 넘어갈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계열주나 계열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중단, 신용대출로 전환해달라고 촉구했다. 보증요구는 신규보증을 전면금지한 정부시책과 어긋나는데다 기존법인의 신용도 하락을 부채질한다는 것. 특히 기존법인의 주주들이 지급보증에 반대입장을 보이며 주총에서 승인을 거부할 경우 통합작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금부담 완화= 전경련은 구조조정 지원세제가 올 연말로 효력이 다하는데 이를 2000년말까지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빅딜업체에만 구조조정 지원세제를 적용하는게 아닌만큼 앞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모든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조치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제도 개선= 항공과 철도차량 통합법인에선 계열사편입 문제가 지적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을 따르면 삼성과 대우, 현대가 각각 33.3%씩 출자한 항공통합법인의 경우 3개그룹 소속기업이 되며 대우와 현대가 40%씩 출자한 철도차량도 대우와 현대계열로 모두 편입된다. 동일인여신한도 등 규제를 피할 길이 없다. 항공과 철도차량 모두 올연말까지 계열분리토록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했는데 헛수고가 된다는 의미다. 재무구조개선약정 불이행에 따라 신규차입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빅딜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고용조정 원활화=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2사 1노조」 정책에 하자가 없다는게 정부입장이다. 철도차량 소속 종업원은 기존 대우중공업, 현대정공, 한진중공업 등의 노조원으로 남을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3개노조가 연대, 기존 단체협약을 승계하도록 요구하면서 통합작업을 방해하고 있다는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특히 철도차량과 관계없는 기존사의 노조간부가 철도차량 노사협의에 참석하는 사례까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전경련은 이에 대해 2사 1노조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하든가 사용자가 교섭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동영기자SON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