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금융자문위 주장… 건전성 강화 자율유도를
신용카드사의 영업행위나 수수료율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규제할 경우 카드산업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것은 물론 개인파산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금융제도자문위원회에서 박상수 경희대 교수는 '한국 신용카드 시장의 현상과 선진화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영업을 규제하는 것은 시장의 순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채권 합계액의 50% 이내로 현금대출 규모 제한, 카드수수료 인하 유도와 같은 직접적인 규제 대신 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현금대출 축소는 카드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이들은 제도권 시장에서 밀려나 초고금리 사채에 의존, 결과적으로 수많은 개인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카드사들이 정부의 의도대로 현금대출의 절대규모를 줄이기보다 할부서비스 확대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과당경쟁에 나섬에 따라 소비촉진과 부실초래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전성 강화 등 간접적인 규제를 통해 카드사가 스스로 위험관리에 나서도록 하는 한편 카드업의 진입장벽을 완화, 자율적인 경쟁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옥 전경련 금융조세팀 팀장도 "현재 가맹점이 신용카드 고객을 현금거래 고객보다 불리하게 대할 경우 처벌받도록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존재하는 이상 이 범위에서 현금을 주고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보다 싸게 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 팀장은 이와 함께 소비자 홍보 및 교육을 통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소비자 신용보호에 관한 법'을 제정, 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