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까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내외금리차 축소에 따른 자본유출, 또 다른 하나는 국내 시중금리가 미국을 따라 올라가면서 가계의 원리금 부담이 증가해 소비가 급격히 줄어드는 '소비절벽' 사태다. 여기에 190조원에 육박하는 '준 국가채무' 통안증권이 새로운 암초로 부상했다. 우리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통안증권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한국은행, 나아가 국민경제가 부담해야 할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24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188조7,000억원으로 3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1년 새 14조5,000억원(8.3%), 한 달 전보다 3조6,000억원(2%) 급증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말에는 잔액이 200조원에 바짝 다가설 것으로 보인다. 통안증권은 시중에 원화 유동성이 과할 때 한은이 이를 흡수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통안증권이 빠르게 불어난 것은 외환당국이 원화 강세를 막기 위해 시장에 개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수출경쟁력 약화를 우려한 당국은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고 원화를 푼다. 이때 한은은 과하게 풀린 원화를 흡수하기 위해 통안증권을 발행한다. 실제 4~5월은 원·엔 환율이 900원선을 위협(엔화 대비 원화 강세)하며 당국의 강도 높은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다.
문제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통안증권 금리상승으로 이어져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선진국 금리가 올라간다면 결국 우리의 시중금리 및 통안증권 금리도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통안증권 잔액에 기준금리인 1.5%를 대입하면 이자는 연 2조8,000억원이다. 통안증권 금리가 1%포인트 올라가면 연 이자비용은 4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재정절벽'으로 몰고 간 세수 부족분(10조9,000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통안증권 이자는 한은이 지급하며 한은의 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시 적립금으로, 적립금도 소진될 경우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