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3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 수입금지를 위해 유럽연합(EU)에 한국산 수입차 모니터링 개시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산 자동차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아르노 몽트부르 프랑스 산업부흥장관은 이날 EU 집행위원회(EC)에 서신을 보내 이같이 요청했다.
EU와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에 따르면 민감한 특정 산업에서 수입이 갑작스럽게 급증하면 관세를 다시 높이는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다. 몽트부르 장관은 지난 1월과 2월에 한국산 자동차 수입이 50% 급증해 모니터링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U가 프랑스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프랑스 수입업체들은 수입차를 수입하기 전에 EC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 정부는 한국산 자동차 수입허가뿐만 아니라 관세까지 부과하도록 EC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의 유럽시장 판매량은 지난해 12% 증가했고 기아자동차의 판매량은 11% 늘었다.
이 같은 프랑스 정부의 행동은 유럽 재정위기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자국의 자동차업계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수출하는 물량은 전체의 10% 정도로 FTA로 얻은 혜택은 크지 않다"며 "프랑스 정부의 행동은 자국의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