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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2차 감사 결과에 주목할 것은 설계부터 관리까지 총체적 부실로 전체 보 16개 중 하나를 뺀 15개에서 안전성에 결함이 발견됐고 수질악화도 우려된다는 그간의 논란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의 주 목적인 홍수를 막기 위한 준설계획이 매우 비현실적이었다는 대목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현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지난 4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 설계 부실로 안전성 우려=4대강의 보는 높이 4∼12ｍ의 대규모 보로 수문 개방시 발생하는 빠른 유속을 줄일 수 있도록 감세공이 마련돼야 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4ｍ 미만의 소규모 보에 적용하는 하천설계 기준을 적용했다. 그 결과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됐고 창녕함안보에서는 최대 20ｍ 깊이의 세굴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보수 과정에서 공주보 등 11개 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보수해 감사원 실험 결과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문설계시 상류는 수문상단 수위, 하류는 수문하단 수위를 기준으로 수압을 검토해야 하는데 칠곡보ㆍ구미보ㆍ낙단보의 경우 하류 수위를 적용해 안전성이 위협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미보 등 12개 보의 경우에는 수문 개폐시 발생하는 하중 작용이 구조물 손상을 유발하는지 검토하지 않아 수문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수질관리 기준 잘못 적용 수질악화 우려=환경부는 물이 체류하는 시간이 늘어난 만큼 부영양화를 막기 위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조류(藻類)농도 등의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하천기준인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적용, 수질을 평가해 수질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보 구간에 호소 2급수 조류농도 기준을 적용한 결과 목표달성률은 37.5%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의 경우 체류시간 변화가 적은 죽산보 직하류 구간에서는 조류농도가 14％ 감소했으나 체류시간 변화가 큰 죽산보 직상류 구간의 조류농도는 195％ 증가했다. 또 갈수기에 실제 공급가능량의 3.6배에 달하는 하천유지 용수를 공급 받는다는 비현실적인 조건으로 수질예측 모델링을 실시했고 다양한 기상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2006년 기상조건이 재현된다고 가정했다.
◇유지관리 부실=준설효과나 경제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준설계획을 세워 일괄적으로 준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4대강 본류 가운데 물 부족량은 영산강의 1.6억㎥에 불과한데도 4대강 본류 구간에는 구체적 활용계획도 없이 낙동강에 6.7억㎥를 확보하는 등 8억㎥를 확보하는 오류를 범했다. 또 국토부는 서울시 한강 구간 준설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269억여원의 유지준설비용을 확보했으나 2011년 3,200만㎥가 퇴적돼 기존 계획을 유지하려면 최소 2,890억여원의 추가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등 부정확한 유지관리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