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공감, 처방은 제각각
여야 대표연설 비교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서영훈 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제살리기에 초당적 힘을 모아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기업ㆍ금융구조조정, 공적자금 등 경제현안에 대한 진단과 처방의 뚜렷한 시각차이를 보였다.
이 총재와 서 대표는 각각 9ㆍ10일 연설에서 현 경제상황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당시에 못지 않게 어려움에 처해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국가과제로 삼고 이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이 총재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들어 국정운영을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규정, 강도높은 공세를 펼쳤다.
반면 서 대표는 10일 경제회복 등에 대한 낙관적 시각을 토대로 개혁정책의 지속을 다짐하면서 보완책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경제상황 진단과 처방=이 총재는 "'1년 반만에 IMF 졸업, 경제위기 완전극복'을 치적으로 자랑하고 싶어한 이 정권이 경제의 실상을 호도하면서 믿지 못할 장미빛 환상만 남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면서 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경제살리기야말로 우리의 지상과제가 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 대표는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결코 낙관하고 있지 않다"면서 영세중소기업 고통, 건설업ㆍ유통업 등 재래산업 위축, 주식시장 침체, 금융시장 불안을 우리 경제의 어려운 요소로 꼽았다.
서 대표는 이에 따라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3년간 약 1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추가로 건설하고 주식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강구해 주식이 안정된 재산증식 수단이 되도록 하겠다"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구조조정=이 총재는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은 앞으로 최소한 10년 이상 소요될 과제"라며 "98년 55개 퇴출기업을 선정한 이후 2년반동안이나 손을 놓고 있던 이 정부가 경제위기감이 팽배해진 지금에 와서야 50개 기업의 퇴출을 무더기로 판정한 것은 신관치의 전형"이라고 현 정권의 몰아치기식 구조조정을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런 뜻에서 한나라당이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정을 제안했다고 소개한 후 "최소한 앞으로 10년 이상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대형 부실기업의 구조조정방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 대표는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개혁의 고삐를 더욱 바짝 당겨야만 한다"며 "당장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미온적 개혁에 머문다면 치유할 수 없는 더 큰 상처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개혁 가속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대표는 또 "'기업은 망해도 기업가는 사는' 과거 풍토를 '기업가는 망해도 기업은 사는' 풍토로 전환하겠다"면서 내년 2월까지 개혁을 마무리, 부실경영주에 대한 책임추궁과 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을 약속했다.
◇ 공적자금=이 총재는 '깨진 독에 물붓기'라는 표현으로 공적자금 문제에 접근했다 . 이 총재는 "현 정부는 '깨진 독'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돈을 쏟아붓기만 했다"면서 공적자금 국정조사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이 총재는 추가 공적자금 조성안에 대한 국회 동의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대표도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도적적 해이 등 일부 문제점을 시인한 뒤 "최소 비용처리 원칙과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할 때만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대표는 이와 관련 국회차원에서 '공적자금관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1/10 18:23
◀ 이전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