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환보유고 얼마냐 연말은 넘길수 있겠는가”/찬반토론 끝 4개 동의안 처리시급한 경제관련 법안처리를 위해 22일부터 1주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86회 임시국회가 회의 벽두부터 최근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 책임을 집중 비판하는 성토의 장이 됐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는 지난 18일 대통령선거로 여야가 교체된 후 열린 첫 국회로서 주목받았으나 일단 새로 여당이 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물론 거대 야당으로 변신한 신한국당 등 전체 정치권이 현정부의 정책실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소집된 재경위 전체회의는 원래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발행안 ▲국내은행의 대외 외화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 등 4개 국회 동의안을 상오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재경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4개 동의안을 통과시킬 경우 전체 99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 재정부담을 안게 되는데 찬반 토론없이 통과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대, 찬반토론을 벌여 하오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국회의원들은 재경원이 4개 동의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이날 상오에야 4개 동의안을 늑장 제출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다.
찬반토론에서 자민련 김범명 의원은 『현정부의 국정수행에 사기당한 기분이다』며 『지금 현재 한은의 외환보유액을 정확히 밝히고 이를 가지고 연말을 넘길 수 있는가』를 질의했다.
또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과 자민련의 이인구 의원은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99조원이나 되는 재정부담을 안게 된다』며 『상환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국민회의의 장성원 의원은 『재경원이 국가부도사태를 빚어낸 업무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동의안의 내용도 모르고 통과시킬 수 있는가』라며 동의안의 선처리·후검토 주장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답변에 나선 임창렬 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할 때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부실에 대해 일정 책임을 진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국민부담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환평형기금은 『외환보유액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겠지만 외환보유액의 적립에 따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은행의 외화채무에 대한 보증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국내은행의 해외차입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보증 동의안을 요청했다』며 『은행신용도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차등 징구해 재정부담을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경위에서 각당 의원들은 정부의 정책실기에 대해 여야 관계없이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으며 임부총리는 비교적 솔직히 정부의 대책 미흡을 시인했다.
한편 국회가 이날 4개 동의안을 처리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IBRD)으로부터 각각 40억1천5백만달러, 1백억달러를 즉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연내에 해외교포 및 내국인을 상대로 10억달러, 내년 초에 뉴욕과 런던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90억달러 등 모두 1백억달러의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게 된다.
재경위 전체회의는 이날 4개 국회동의안을 처리한 후 법률심사소위를 구성, 금융감독기구 설치법과 한은법 개정안 등 금융개혁관련 13개 법안과 금융실명제 보완관련 2개 법안 및 예금자 보호법, 증권거래법, 은행법, 공인회계사법 등 21개 경제법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금융개혁 관련법안과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안은 지난 주말 3당 정책위의장 모임에서 골격이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기명 장기채에 대한 발행규모와 한은의 독립성·중립성 유지방안 등 구체안에 대한 심의만 남은 상태다.<온종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