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개혁'에 적잖이 불안해 하고 있다.
총액출자제한ㆍ상호 지급보증 제한 등은 현 정권의 정책을 계승한 것이다. 하지만 새 정권에서 추진할 상속ㆍ증여세에 대한 완전 포괄주의ㆍ집단소송제는 개혁의 '예봉'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당연히 경제계에서 급진적인 개혁을 바라는 목소리는 찾을 수가 없다. 다만 전경련 김각중 회장은 "경제계도 투명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경제 발전의 견인차가 되겠다"라고 노무현 당선자에게 밝혔고 김창성 경총 회장도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하거나 과감히 없애 달라"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줄 것을 주문했을 뿐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하기라도 한듯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23일'안정 내각' 구성원칙을 밝혔다. 노 당선자는 "나를 개혁ㆍ변화적인 사람으로 보고 우려하는 바도 있는 만큼 내각은 안정된 팀으로 꾸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개혁'의 색깔로 덧칠된 이미지를 '안정'으로 균형을 맞추겠다는 노 당선자의 판단인 듯 하다.
노 당선자의 안정내각은 아직 구상 단계에 불과하다. 하지만 50대인 대통령과 60대의 총리, 40ㆍ50대의 실무 내각은 국민들에게 '황금 삼각'의 균형을 이뤄줄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정권의 안정은 국정의 안정을 통해 민생안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과거 정권의 가장 큰 폐해로 '측근ㆍ가신 정치'를 꼽는다. 대통령이 가신과 측근이 쳐놓은 '인의 장벽'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거꾸로'개혁'이란 목표에만 매달려 말 잘 듣는 측근ㆍ가신을 이용한 측면도 있다. 때문에 측근ㆍ가신 정치는 비정상적인 정치다.
환관은 임금의 날개 밑에 숨어 있다는 뜻으로 '봉익'(鳳翼)이라 불렸다. 조선시대 의정부와 6조(내각)를 거치지 않고 환관을 이용한 '밀실 정치'가 민생을 얼마나 피폐 시켰는가를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문병도<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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