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00일은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장차관 등이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국정과제를 점검하는'허니문 기간'이었던 만큼 크고 작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허니문 기간도 끝난 만큼 100일 이후에는 국정 과제의 실천과 집행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제 분야에서는 세부정책 실행력을 찾기 어려웠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총론은 모습을 갖췄지만 각론에서는 집행, 즉 실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야당을 설득해 추경을 편성했고 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해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한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 또 향후 5년간 135조원의 공약 이행 재원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약가계부'를 만든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반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트레이드 마크인 창조경제는 세부 실천 방안이나 액션플랜이 나오지 않아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경제민주화 해법을 놓고도 앞으로 정부와 기업, 여당과 야당, 기업과 노동자 간에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범위를 청와대가 확실하게 정해주지 않으면 경제민주화의 적용범위와 강도 등을 놓고 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불공정거래는 차단하지만 기업활동을 옥죄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어 이를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큰 숙제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기초연금도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핵심 복지정책으로 논의됐지만 구체적 방안이 나오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혼란을 키우는 양상이다. 인수위원회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4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소득상위 30%를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성공 여부는 주요 과제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조율하고 실행력을 높이는가에 달려 있다. 지난 100일 동안에는 이 같은 실천 의지와 노력을 찾기 어려웠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대북ㆍ외교 분야에서는 일관된 정책으로 신뢰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철수 등 국민과 나라의 안위와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황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되고 통일된 대외 메시지를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으로 미국 방문(5월) 성과가 희석된 부분이 있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적극적인 지지와 동의를 얻어내는 성과를 이뤄냈다.
박 대통령은 집권 이후 "북한이 위기를 조성해 보상을 받아내는 시기는 끝났으며 도발과 위협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북한 도발→보상'으로 이어졌던 왜곡된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전달한 것이다. 미국 순방을 통해 올해 6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명확하게 전달했다. 이달 말 열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중국을 지렛대 삼아 북한의 변화를 압박하는 한편 6자 회담 참가국과의 유대를 공고히 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대화의 전 단계로 내민 '비핵화 카드'를 북한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이른바 '병진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대북정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겉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박근혜 정부의 100일에 대해 "초반에는 인사 문제 때문에 고생했지만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이륙했다"면서 "안보위기가 심각했는데 성공적으로 관리를 잘 했고 위기관리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경제 부문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대북관계에서 일관성을 갖고 대처한 점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