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 노조의 파업취소 결정으로 철도노조 파업도 힘이 떨어지게 됐다.
18일 서울시는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노조는 파업 예고 시한을 9시간 앞둔 지난 17일 밤 늦게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협상안에 따르면 노사는 핵심 쟁점이었던 퇴직금 누진제 폐지 손실 보전율을 50% 범위 내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올해 퇴직 예정이었던 58세(1955년생) 조합원들에 대해 정년을 1년 연장하고 이후 60세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올리기로 했다.
서울메트로 노조가 파업을 불과 몇 시간 남겨 놓고 전격 취소한 것은 노조가 내건 퇴직금 누진제 폐지 손실 100% 보전과 정년 60세 연장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만만찮았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지하철을 세우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 자체가 존재 이유를 망각했다는 비난에 휩싸였고 매년 2,000억원의 손실을 보면서 직원들의 이익은 꼬박꼬박 챙기려는 모습에 시민들이 단단히 화가 나 등을 돌린 게 가장 큰 이유다. 이번 사례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파업은 발을 디딜 데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셈이다.
이번에 노사가 퇴직금 누진제 폐지 손실 50% 보전에 합의했지만 이 역시 무리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 노조 주장대로 100%를 보전하면 회사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3,192억원이나 된다.
50%면 1,596억원으로 줄어들지만 이 역시 누적부채가 3조원이나 되는 회사로서는 만만찮은 금액이라는 것이다. 서울메트로의 11월 말 현재 누적부채는 3조3,000억원에 달한다. 5% 이자율을 감안하면 연간 이자비용만 1,650억원이다. 부채를 시급히 털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 1년치 이자비용과 맞먹는 금액을 직원들이 퇴직수당으로 보전 받으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회사가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가 아닌 것을 뻔히 아는 노조가 퇴직수당을 100% 챙기려 했다는 것은 세금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은 모럴해저드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서울메트로가 실제 파업에 돌입했으면 여론의 구조조정 압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 파업을 계기로 시민들이 본질을 알게 되면 구조조정 압력 여론이 확산될 수 있다"며 "특히 철도노조 파업에 동참했으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서울메트로가 파업에 나설 경우 박원순 시장이 지금까지 표방해온 친노조 정책에 대한 비난을 의식해 노사가 접점을 찾은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친박시장 노선을 걸어온 노조가 파업하게 되면 노조뿐만 아니라 재선을 앞둔 박 시장에게도 부담이 되기는 마찬가지"라며 "파업을 철회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노사 양측을 압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